내용 증명 작성 방법, 양식,발송 및 도달 확인

당사자간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났을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률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은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조치이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이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발송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래에 제가 사용했던 내용증명 서식을 자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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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을 보내라는데 이 걸이 뭘까?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지는 것으로 어떤 의사표현이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서신의 송달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내용증명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사실 내용 증명은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월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레 띄워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용 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확실히

하여서 추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용 증명을 이용합니다.

 

내용 증명은 소장처럼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내용 증명 형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 기재 항목은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제목만 (단순히 '내용증명서' 라고 합니다.)

2. 수신인 이름

3. 수신인의 주소

4.. 발신인 이름

5. 발신인 주소

6. 제목란 기재 (제목 : 월차임 연체료 인한 계약해지 통보서)

7. 부동산 표시

8. 내용 기재

 

내용 기재란에는 번호를 달면서 핵심 내용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이 때도 연체에 대한 

사유임에는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차임연체를 독촉하는 의사표시만 

할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서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도 사용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9. 작성연월일 기재

10. 발신인 표시 및 서명날인

 

내용 증명서를 법률 도움없이 보낼 경우, 저 또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내용 증명서 자료를 하단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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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했던 내용증명서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hwp

0.02MB

내용 증명의 발송 방법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발송 방법

 

완성된 문서는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2부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문서를 총 3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1부는 본인 보관용, 또한 1부는 상대방용, 나머지 1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우체국 직원의 처리

 

우체국 직원은 내용 증명 우편물이 접수되면 서류룰 검토해서, 우편 규칙에 따라 하자가 없으면,

3통 내용증명에 간인 또는 천공을 하고, 등기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후 접수한 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2.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이동거리 문제도 해결하고, 많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epost.go.kr 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편' 항목에서 커서를 올려두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위 메뉴 중 증명 서비스에 커서를 이동해서 다시 내용 증명을 클립합니다. 내용 증명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 선택사항으로 부가서비스 배달 증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용 증명을 누가 받았는지, 언제 송달이 되었는지 공적으로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 사유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수취인의 수취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배달 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본문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 증명의 본문 내용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할 수 있고, 기존 문서파일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비용을 결제 하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 도달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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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의 경우 도달 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면, 발송 후 상대방 도달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법원에서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 하려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서 도달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내용 증명이 도달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epost.go.kr 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할 때 발송문서에 적힌 우체국장의 직인을 자세히 보면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번호를 인터넷 우체국 메인화면중 우측 상단에 등기번호로 조회에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번호로 조회하면 발신인, 수신인이 누구인지, 수신인이 언제 수령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배달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송 사유

 

1)수취 거절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배달하면, 수령하는 자는 받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취 거절이라고 하는데, 집배원은 강제로 배달 시킬 수 없습니다.

 

2) 부재중

우편집배원은 받는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부재중일 때는 반송처리합니다.

 

3) 소재 불명일 때

수취 거절이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송달 자체가

안됩니다. 이 경우 재송달도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내용 증명을 보낼때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어렵지 않게 보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내용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